서울안심소득 대상,신청방법(feat. 서울시범사업)

서울안심소득이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안심소득제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는 만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서울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안심소득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된 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빈곤사각지대에 집중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재산기준

해당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출처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안심소득 지급액은?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출처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출처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

서울복지포털(클릭하고 바로가기)및 서울 안심소득(클릭하고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문의사항 :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 선정 : 연구 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출처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2022년 1차 모집기간은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2023년 2차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 2차 모집 기간 : 2023. 03. 28 09:00 ~ 2023. 04. 08
• 신청 사이트 : ssi.seoul.go.kr

2차 신청 방법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매우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더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나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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